인권은 인간으로서 누구나 보장받아야 할 기본적인 권리다. 그러나 ‘현대 사회의 모든 사람이 인권을 보장받고 있는가’라는 질문에 선뜻 ‘그렇다’고 대답할 수는 없을 것이다. 여성, 아동 등 수많은 약자가 인권 침해에 노출되어 있다.
이에 국내 인권 신장을 위해 노력하는 로펌이 있다. 바로 ‘법무법인 원’ 이다. 원은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공익 활동 수행을 위해 ‘사단법인 선’을 설립했다.
선은 ‘보다 폭넓은 자유 속에서 모두가 기를 펴고 살 수 있는 사회’를 꿈꾼다. 이를 위해 법적인 도움이 필요한 사회∙경제적 약자 및 소수자와 원의 변호사를 연결해 실질적인 법률 도움을 준다.
여성 인권지원
'여풍', '여성 인권 신장' 등 여성의 인권이 높아졌다는 보도를 종종 볼 수 있다. 그러나 최근의 한샘과 현대카드의 직장 내 성폭행 사건과 성폭행 경험을 폭로하는 '미투(Me too) 캠페인' 등이 이를 반증한다. 한 해 수만 명의 여성이 성폭력으로 고통받고 있다.
선은 성폭력, 가정 폭력, 성매매 피해자 여성들에 대한 소송 지원 및 법률 상담, 교육 사업 등을 지원한다. 한국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의 여성 단체와의 업무협약(MOU)을 통해 사업을 진행한다. 여성 단체에서 법률 상담이나 소송 지원 등을 요청하면 피해자와 선의 변호사를 연결한다.
선의 도움을 받고 싶다면 한국여성의전화, 십대여성인권센터 등 여성 단체를 통해 성폭력 법률 지원을 요청하면 된다. 지금도 사단법인 선은 성폭력 관련 소송을 진행 중이다. 성폭력 관련 법 제도 개선이 필요할 때 법률 자문도 제공한다.
선은 성폭력 피해 여성에 대해 지원뿐 아니라, 여성이 힘을 가질 수 있도록 여성 지도자를 양성하고자 한다. 선은 지난 10월 아시아여성대학(AUW·명예총장 쉐리 블레어), 서울고메조직위원회(대표 한혜정)과 MOU를 맺어 여성 인재가 성공적인 사회 진출을 할 수 있도록 인턴십 기회와 장학금 등을 지원한다.
아동∙청소년 인권지원
선은 세이브더칠드런코리아와 함께 국내외 아동 권리를 수호한다. 선은 MOU를 맺어 세이브더칠드런이 국내외 아동권리를 위한 활동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법률적 지원을 한다. 학대로 피해를 본 아동∙청소년의 법률 지원, 소송 지원 등을 맡는다. 이뿐 아니라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자문을 제공한다.
세이브더칠드런은 선에 유튜브 등 온라인상 1인 미디어 제작자가 아동 학대 영상을 제작하고 유포하는 것을 막을 방법에 대해 법률적 자문을 요청했다. 이에 선은 정보통신망법 개정의 필요성과 개정안에 대해 조언을 제공했다. 이와 관련해 세이브더칠드런 관계자는 "아동을 학대하는 내용의 정보가 유통되지 않도록 해야 할 필요가 있다"라며 정보통신망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했다.
또한 선은 청소년 성매매 애플리케이션을 고발했다. 청소년 성매매를 조장하는 애플리케이션을 규제해야 한다는 토론회를 개최하고, 소송을 진행했다.
선 관계자는 "선의 변호사들은 공익에 관심이 많다. 선은 다양한 단체와 MOU를 맺어 공식적으로 오는 법률 자문을 비롯해 변호사가 개인적으로 공익소송을 진행하는 등 다양한 방향으로 법률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