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지난 12일 입찰에서 고용 우수 기업을 우대하는 방안을 내놓았다. 앞으로 발주하는 입찰에서 정규직 비율이 높거나 신규 채용이 많은 기업에 가산점을 주는 반면, 임금 체납이나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사업주에게는 감점을 부여하기로 했다.
LH는 이미 자사의 비정규직 비율 감소를 선언했는데 이뿐만 아니라 입찰 기업들에 대한 평가도 비정규직 비율을 고려한다는 점은 신선하다.
LH는 건설 현장의 정규직 비율을 공사 적격 심사에 반영하기로 했는데 내년부터 정규직 비율 70%를 시작으로 2021년 100%까지 점진적으로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이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 48% 수준인 정규직 비율이 증가할 것으로 예상한다.
반면 임금 체납 사업주,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등의 기업에는 불이익을 준다. 공사 적격 심사에서 임금 체납 기업은 최대 3점의 감점을, 고용 개선 조치 미이행 업체는 2점의 감점을 부여할 계획이다.
LH 관계자는 "공공 부문 최대 발주 기관인 LH가 이번 일자리 중심으로 조달∙계약 제도를 개선함으로써 일자리 창출, 정규직 전환, 근로자 고용의 질 개선이 함께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LH는 중소기업 지원, 신흥 기업들의 시장 진입 장벽 완화 등의 방안도 내놓았다.
또 LH는 자사 내의 비정규직 비율을 대폭 줄일 것을 약속했다. 올해 내에 자체 비정규직 1,200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한다고 선언했는데 이는 전체 비정규직 인원의 87%로 꽤 많은 인원이다. LH는 지난 5월 좋은일자리만들기추진단을 발족하여 정규직 전환 계획을 준비해왔다.
그러나 1,200명의 정규직화는 연간 75억 원의 부채를 만들고 공사의 재정자립도가 악화한다는 염려가 일각에서 나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