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가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양극화 완화를 실현하는 방안으로 ‘사회적 경제’에 주목했다.
정부는 지난 18일 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일자리위원회 제3차회의에서 ‘일자리 정책 5년 로드맵’과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확정했다.
한국은 2000년 이후 부처별로 사회적경제 기업 지원 정책을 마련하긴 했지만, 체계적인 종합 대책이 마련된 건 처음이다.
사회적기업, 협동조합 등을 포함하는 사회적경제는 일반 법인보다 취업 유발 효과가 크고, 구성원이 전체 이익을 공유하기 때문에 양질의 일자리 창출이 가능하다. 또한, 취약계층의 일자리를 제공함으로써 소득 창출의 기반을 마련해 계층 간 빈부 격차를 완화하는 데 공헌할 수 있다.
정부는 사회적경제 선순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성장 인프라 구축과 진출 분야 확대를 병행하는 입체적인 전략을 마련했다.
사회적경제 성장 인프라 구축…금융·판로 확대
문재인정부는 우선 사회적경제의 성장 인프라 구축을 위해 제도적 기반을 가다듬을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기본법,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사회적경제기업제품구매판로지원법 등 ‘사회적경제 3법’ 제정을 통해 사회적경제 성장을 위한 법적 근거를 갖출 계획이다. 이를 위해 기획재정부를 중심으로 유관 부처 협의체를 구성하는 등 사회적경제 정책 컨트롤 타워를 수립할 방침이다.
사회적경제 영역에 안정적으로 자금이 공급될 수 있도록 금융 인프라도 확대한다. 우선 신용보증기금에 5,000억 원 규모의 사회적경제 지원 계정을 신설하여 사회적경제의 금융 접근성을 높인다. 보증 지원 한도는 현행 1억 원에서 3억 원으로 확대하고, 보증 대상은 기존의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에서 마을기업과 자활기업까지로 확대한다.
또한, 사회적기업에 대한 크라우드 펀딩 투자 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정보사이트를 개설, 운영하고, 창업 7년 이내인 업력 제한 기준도 없앤다.
사회적경제 기업들의 공공 부문 판로 개척을 지원하는 방안도 나왔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시행하는 물품 용역 입찰 시 사회적경제 기업에 주어지는 가점을 확대하고, 의무 구매 제도를 도입할 예정이다. 민간 부문에서의 판로 확대를 위해 기존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정보 제공 사이트를 확대 개편하고, TV 홈쇼핑과 백화점 등 기존 유통 채널과의 연계도 강화한다.
사회적경제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6개 분야의 진출 장애 요인 해소
사회적경제의 주요 분야별 진출 촉진책도 마련되었다. 사회적경제를 사회 서비스, 주거 환경, 문화 예술, 프랜차이즈, 소셜 벤처, 지역 연계 등 총 6개 분야로 구분한 뒤 각각의 장애 요인을 분석하고 맞춤형 지원을 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소셜 벤처 분야는 소셜 벤처 투자 인식의 부족하고, 투자 기관이 적어 창업에 어려움을 겪는 경우가 많다. 이를 해소하기 위해 정부는 1,000억 원 규모의 소셜 벤처 전용 임팩트(Impact)펀드를 신설해 내년부터 운영할 계획이다. 임팩트펀드란 정부 예산(고용노동부 모태펀드)과 민간 자금이 결합한 펀드로, 영리 기업이 아닌 사회적 목적을 가진 사회적경제 기업이나 협동조합 등에 투자해 이익을 내는 혁신 금융의 일종이다.
정부는 이번 활성화 방안이 정부 차원의 시급한 실행 과제를 중심으로 마련된 만큼 분야별 중장기 개선 과제를 오는 12월 부처별로 발표할 계획이며, 내년 상반기에는 기재부를 중심으로 '사회적경제 발전 5개년 기본 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