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성패 사회적경제 자생력과 정치권에 달려 있어...
文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 성패 사회적경제 자생력과 정치권에 달려 있어...
  • 김시아 기자
  • 승인 2017.10.19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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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차 일자리위원회 회의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사회적기업 '빅이슈'와 이야기를 나누고 있다. / 청와대 제공

문재인정부가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놓은 가운데, 정책의 성패는 사회적경제의 자생력과 정치권에 달려 있을 것으로 보인다.

19일 정치권에 따르면 사회적경제 육성 방안은 정치권을 중심으로 논란이 있었다. 19대 국회에서 여야 의원들이 사회적경제 필요성을 언급하기 시작하고 유승민 바른정당 의원이 사회적경제기본법을 발의했지만, 새누리당 등 보수 정당 의원들의 끈질긴 반발로 19대 국회 임기 만료와 함께 무산된 바 있다.

정부와 여권은 20대 국회 들어와서도 관련 법안을 다시 국회에 제출했다. 정부는 일자리 로드맵을 발표하며 사회적 가치 실현을 위한 공공 부문의 책무를 규정한 사회적가치실현기본법, 공공 부문의 사회적경제 기업 제품 구매를 촉진하는 공공기관판로지원법도 제정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야권은 해당 정책들이 반자본적, 반시장적 색채를 띠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야권은 박원순 시장의 사회적경제관에 대하여 "헌법의 근간인 자유 민주적 시장 경제 질서를 부정하는 것이나 다름이 없다"라고 비판하기도 했다. 야당이 사회적경제를 포용하지 않는 가운데 문재인정부가 국회를 어떻게 설득할지 귀추가 주목된다.

부실 사회적경제 기업들 양산에 대한 우려도 정부가 넘어서야 할 과제이다.

정부는 배분 가능 이윤의 3분의 2 이상은 사회적 목적에 재투자하고, 30% 이상 취약계층을 고용할 경우 사회적기업으로 인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로부터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으면 최대 5년간 직원 임금과 사회 보험료, 사업 개발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하지만 영업력과 판매망, 전문 인력 등의 측면에서 열세인 사회적기업이 자생력을 높이기는 쉽지 않다.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제출한 국정 감사 자료에 따르면 2015년 기준으로 1,506개의 사회적기업 중 영업 이익 흑자를 기록한 곳은 356개에 불과했다. 90% 안팎의 높은 실패율(3년 기준)과 76% 기업의 적자는 사회적기업이 자생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와 관련해 기재부 우범기 장기전략국장은 지난 18일 브리핑에서 “기존의 지원은 정부가 창업, 홍보, 직접 지원 등의 방식으로 진행해 자생력이 떨어지고, 사회적기업이 제대로 정착을 못 해 도태되는 경우가 생긴다”라며 “직접 예산 지원은 줄이고, 금융 지원 확대와 판로 지원 등 간접적인 육성 기반을 만들겠다는 것이 정부의 방침”이라고 밝혔다.

유럽연합(EU)은 지난 2009년 ‘사회적경제에 관한 결의문’을 채택하며 사회적 경제가 저성장·저고용 경제 구조의 새로운 해결책이라고 했다. 따뜻한 사회를 만드는 새로운 경제 패러다임의 한국화를 위해서는 사회적경제 기업이 자성할 수 있는 중장기 비전과, 초당적 협력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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