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왜 사회적 경제에 매달리나? 그 답은 간단하다. 바로 일자리 때문이다.
19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8일 열린 제3차 일자리위원회에서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제시했다. 사회적 경제 활성화 방안을 일자리위원회에서 밝힌 것은 사회적 경제가 그만큼 일자리 확보에 중요한 수단이란 의미다.
문 대통령은 이날 “정부와 공기업이 정책을 만들 때 사회적 가치가 핵심 기준이 돼야 한다”라며 “'사회적 경제 관련 3법'을 반드시 개정하겠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 일자리와 사회적 경제의 연관성을 강조했다. 그는 “사회적 경제는 일자리를 확대하면서 사회 문제를 푸는 착한 경제"라며 "한국 경제의 고질인 고용 없는 성장과 불평등을 해결할 방안”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한국 사회적 경제의 저열한 현주소에 관해서도 설명했다. 문 대통령은 “유럽연합(EU) 회원국들은 전체 고용 중 사회적기업이 차지하는 비율이 6.5% 고, 10%를 초과하는 국가도 있으나 한국은 6%에도 못 미친다”라며 “가격과 효율성만 내세우니 사회적기업 등 사회적 경제가 경쟁력이 낮을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이은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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