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태수 전 국정기획자문위원이 "국민 인권을 우선하는 민주주의 회복과 강화’를 가장 강조"하며 '시민 사회 발전 기본법' 제정을 촉구하였다
이 위원은 지난 21일 서울시 NPO지원센터 주관으로 열린 ‘문재인정부 국정 과제 방향과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한 간담회’ 발표에서 이같이 말했다.
그는 이어 "현재 정부와 시민 사회 단체의 관계는 갑과 을의 관계"라며 "둘 사이의 관계가 수평적으로 바뀌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중앙 정부뿐만 아니라 지방 정부에서 더 많은 권한을 가지고 주민의 자체 역량을 키우는 데 집중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다음 발표를 맡은 정선애 서울시 NPO지원센터장은 "시민 사회 활성화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을 다시 시민에게 되돌리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시민들의 창의성과 능동성을 어떻게 시민 사회 활성화에 녹아낼 것인가'에 대한 질문에 대해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한 인프라와 시민사회발전기본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간담회에서는 이상훈 강북구 지역 공동체 네트워크 강북마을 이사, 권미영 한국자원봉사센터협회 사무총장, 변형석 한국사회적기업협의회장, 그리고 류홍번 한국YMCA전국연맹 정책기획실장이 시민 사회가 앞으로 어떻게 나아가야 할지를 토론하였다.
이들은 "시민 사회 활성화를 위해 의원과 공무원이 더 많은 역할을 해야 한다는 것에 대해 공감하며 이에 맞춰 시민 사회 단체도 변해가는 시대 흐름에도 알맞은 대응법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번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의 제정을 필요성을 이야기하며 시민사회 발전 기본법에 시민의 목소리가 더 담을 방법에 대해 토론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