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2일 열린 혁신도시포럼 주제 발표에 이어 토론도 이뤄졌다.
토론은 김도년 성균관대 건축학과 교수의 사회로 이창희 경남 진주시장, 정창무 서울대 건설환경공학부 교수,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지방에서 실무를 맡은 이 시장이 먼저 고충을 털어놓았다. 이 시장은 “혁신도시 사업이 오히려 지방에 부담을 주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혁신도시의 본래 목적은 지역 균형 발전이지만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모든 게 서울 중심인 지금 상황에서 중앙 정부가 나서서 지역에 예산을 투입하고 기업에서 지역 인재를 채용해야 한다"라며 "그러나 오히려 시에 기대서 사업을 하려는 기업도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시장은 “한국세라믹기술원이 최근 국가사업에 최종 선정됐는데 예산 290억 원 중 국비가 100억 원, 시비가 110억 원”이라며 "한국저작권위원회는 교육연수원을 짓는다며 시에 땅을 요구했다”라고 어려운 현실을 털어놓았다.
그는 "공공 기관들의 지역 기부도 저조하다"라며 “한국토지주택공사(LH)처럼 연 20억 원씩 기부하는 기관도 있지만 세라믹기술원의 기부액은 작년 500만 원에 그쳤다”라고 얘기했다.
그는 저조한 지역 인재 채용도 문제라고 했다. 이 시장이 부임한 최근 3년간 시내 공공 기관에서 1.2명의 지역 인재만이 채용되었다.
끝으로 이 시장은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한 혁신도시를 구성하기 위해선 중앙 정부에서 모든 예산을 지급하여 지방 정부의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라고 혁신도시특별법 개정을 요구했다.
정 교수는 “혁신도시가 대체 뭔지 잘 모르겠다”라며 "참여정부 이후 10년간 혁신도시 사업이 방향성을 잃고 표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그는 "혁신도시의 개념을 명확히 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남영숙 세계도시전자정부협의체(WeGo) 사무총장의 산학연 클러스터 조성론에 대해 그는 “산학연의 협력은 해당 기관들을 한 공간에 모아놓는다고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는 “대학에서 오랜 시간 같이 연구하던 사람들은 나중에 미국 로스앤젤레스와 서울 간의 거리에서도 협력 연구를 진행한다”라며 "클러스터를 구성하는 데 중요한 것은 기관 유치가 아닌 인적 네트워크 구성이다"라고 밝혔다.
그는 끝으로 "방향성이 없는 현 상황에서 그나마 혁신도시를 살리기 위한 유일한 방법은 지역 인재 육성"이라며 "단순히 지역에 기업 유치하고 건물 올리는 것보다 차라리 지방 정부에 현금으로 예산을 투입하는 것이 지역 발전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송 의원은 본인의 지역구인 강원 원주시를 예로 들며 “시에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과 같은 공공 기관과 연세대 의대, 의료 기기 산업 단지가 있어 산학연 클러스터를 조성하려고 했는데 협력이 쉽게 되지 않아 힘들다”라며 "전체를 이끌어가고 조율할 수 있는 거버넌스를 만드는 게 중요하다"라고 밝혔다. "원도시와 혁신도시, 지방자치단체를 이끌어주는 컨트롤타워가 부재해 유기적인 협력이 힘들다"라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송 의원은 “혁신도시의 계획을 보면 아직 3단계 중 1단계”라며 “지역 경제를 활성화하는 측면이 분명히 있는 만큼 지역 원주민들과 이전한 공공 기관이 협의해서 발전 방향을 모색해 나가야 한다”라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