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정부 부처의 비윤리적 관행 타파할 수 있을까?
군인권센터가 지난달 31일 폭로한 박찬주(대장) 제2작전사령부 사령관의 공관병 비윤리적 대우 사건을 계기로 전부처 차원의 비윤리 근절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7일 열린 수석비서관·보좌관 회의에서 "비윤리 관행은 비단 군만의 문제가 아니라고 본다"라며 "해외 공관을 포함해 공관을 보유하고 있는 모든 부처에 대한 점검이 필요하다"라고 밝혔다고 청와대가 8일 밝혔다.
그는 최근 떠들썩하게 논란이 되는 박 사령관 사건을 언급하며 "군 최고통수권자로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라며 "이번 기회에 군내 비윤리적 관행을 뿌리 뽑아야 한다"라고 지시했다.
현재 국방부는 박 사령관 사건 조사를 위해 공관병 운용 실태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문 대통령은 "국방부가 시행하는 전수 조사는 문제 해결을 위한 시작일 뿐"이라며 "정확한 실태 조사와 분명한 제도 개선이 있도록 노력해 달라"라고 말했다.
그는 "경찰 고위 간부들이 의경을 운전기사로 부리는 등의 비윤리 관행에 대해서도 점검하고 개선해야 할 것"이라고 경찰 고위 간부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문 대통령의 지적 이후 송영무 국방부 장관은 군 수뇌부를 소집해 긴급대책회의를 열고, 장병 인권 문제 해결 방안을 논의했다. 회의에는 이순진 합창의장, 장준규 육군참모총장, 엄현성 해군참모총장, 정경두 공군참모총장, 임호영 한미연합사령부 부사령관, 전진구 해병대사령관, 조현천 기무사령관 등이 참석했다.
박 사령관 사건을 통해 그동안 숨겨져 있던 군대 내 인권 탄압과 비윤리적 관행의 민낯이 드러났다. 취임 이후 사회적 책임에 대해 강조하고 있는 문 대통령이 정부 주요 부처의 비윤리적 관행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