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의 공공기관 요구 사항과 주요 일지



날짜내용
2017.5.22일자리 창출+비정규직의 정규직화

대선 후보 절 공공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공약으로 내세움

이를 위해 지난 5월 22일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

문재인 대통령, ‘공공 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

정일영 사장, “비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며 동참 의사를 밝힘. 이후 TF팀을 구성하여 구체적인 계획 마련 착수

고용노동부도 5월 25~27일까지 3일간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개최.

2017.06.22지역인재 30% 할당제 지시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보좌관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이 신규 인재 채용 시 해당 지역 인재 30% 이상 채용 지시

한국가스공사가 이에 동참해 전년 대비 2% 많은 인원을 지역 인재로 고용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

수석비서관회의서 공공기관의 블라인드 채용도 지시

성별이나 나이, 학벌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도

2018년부터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후 민간으로 점차 확대

2017.7.19 

 

경영평가에 사회적가치 반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7월 19일 발표된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에서 공공 기관 평가 시 사회적 가치 반영할 것을 발표

2018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2019년 시행)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평가 지표로 포함

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이외에 여성 고용 비율,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이 평가 대상에 포함

성과연봉제 폐지

박근혜정부에서 공공 기관을 상대로 시행했던 성과연봉제 폐지

공공 기관으로서는 경영 평가에서 감점받으면 임금 등에 불이익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했었음

노동이사제 도입+공공 기관 감사 독립성 강화

공공 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 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노동 이사제’를 2018년부터 도입.

청년 의무 고용 비율 상향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상향

이를 위해 '청년고용촉진법'을 하반기 개정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 시행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의무화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기관의 온실가스 30% 감축,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 의무화

2018년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 내년 '적응 보고서'를 시작으로, 2019년 ‘전국 적응 위험 지도’ 작성,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 감시망’과 ‘종합 정보 체계’ 마련 방침

여성 임직원 비율 상향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임직원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만들 예정

국민연금 개혁=스튜어드십 코드 도입+주주의결권 강화+사회책임투자(SRI)를 활성화+거버넌스 체계 혁신·투명성 제고+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기금 투자 운용 의사 결정 과정과 투자  내용  공시 강화 명시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투명성 제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기금 투자 운용 의사  결정 과정과 투자  내용  공시 강화를 명시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 강화

국민연금 스튜어드십 코드 도입

2017.7.25공공 투자 확대

정부 7월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 통해 공공 기관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공공 투자는 확대

 2017.7.31금융 공공기관  보유 채권 소멸

최종구 금융위원장 7월 31일 기자 회견서 서민 ‘빚 탕감’ 위해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 기관이 가진 채권 중 소멸 시효가 지난 것은 소각하기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 시간 단축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공공 기관에 요청하는 사회책임(SR) 활동이 증가하고 있다. 취임 이후 문 대통령이 공공 기관에 요청한 SR 활동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

31일 청와대 등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후보 시절 대선 공약으로 공공 기관 일자리 81만 개 창출을 내세웠다. 문 대통령은 이를 위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와 근로 시간 단축으로 30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겠다고 공약했다.

문 대통령의 공약은 지난 5월 22일 현실화했다. 대표적인 공기업인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방문하여 ‘공공 기관 비정규직 제로 시대’를 선언했다.

인천공항공사는 간접 고용 형태인 인원이 1만 명에 달했다. 하지만, 이날 정일영 사장은 “비정규직 일자리 1만 개를 정규직으로 전환하겠다”라고 밝혔다. 그는 이어 지난 14일 긴급경영회의를 열어 '좋은 일자리 창출 TF'를 만들고 협력사 직원의 정규직 채용을 본격 실행한다"라고 말했다.

고용노동부도 지난 25일부터 27일까지 3일에 걸쳐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 설명회를 했다.

고용부는 설명회를 통해 공공 부문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고 공공 부문 비정규직 특별 실태 조사 방침을 언급했다. 또 정규직 전환에서 각 기관의 적극적인 동참을 당부했다.

류경희 공공노사정책관은 “이번 정책은 상시·지속적 업무는 정규직으로 고용해야 한다는 새로운 인사 관리의 패러다임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이다”라며 “관계 부처 간 긴밀한 협조 속에 행정력을 집중해 이 정책이 현장에 연착륙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라고 밝혔다

'지역 인재 30% 할당제' 도입

“지역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직원을 신규 채용할 때는 지역 인재를 적어도 30% 이상 채용하도록 ‘지역 인재 채용 할당제’를 운영했으면 한다.”

문 대통령은 지난 6월 22일 청와대 수석비서관 보좌관회의에서 지방으로 이전하는 공기업이 신규 인재 채용 시 해당 지역 인재를 30% 이상 채용할 것을 지시했다. 지역의 일자리를 활성화해 수도권 중심의 일자리를 개편하자는 의도였다.

이에 한국가스공사는 같은 달 30일 있었던 상반기 신입 직원 임명식에서 정규직 신입 사원 214명 중 27명(13%)을 지역 인재로 뽑았다. 이는 지난해 상반기보다 2% 증가한 수치였다.

지방으로 이전한 공기업은 ‘공공 기관 지방 이전에 따른 혁신 도시 건설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혁신도시법)에 따라 지역 인재를 우선 선발해야 한다. 하지만, 지난해 지방 이전 공기업이 17곳의 지방 인재 채용 비율은 평균 14%에 그쳤다.

'블라인드 채용' 시행

문 대통령은 '지역 인재 30% 할당제'와 함께 공공 기관의 '블라인드 채용'도 지시했다.

이는 서류 전형에서 학력, 나이 가족 관계, 사진, 스펙 등을 기재하지 않고 심사하는 것을 말한다. 성별이나 나이, 학벌 등으로 채용되지 못하는 차별을 없애겠다는 의도다. 일단 내년 공공 기관을 대상으로 도입하고 이후에는 민간으로 확산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몇몇 민간 기업들은 블라인드 채용에 동참하겠다는 의지가 있다.

공공 기관과 경영 평가 시 사회적 가치 반영

국정기획자문위원회는 지난 19일 ‘문재인정부 국정 운영 5개년 계획’을 통해 "공공 기관 운영에 사회적 가치를 반영하는 정책을 만들고 투명성을 통해 자율 책임 경영 체제를 확립한다"라고 밝혔다.

우선 2018년도 공공 기관 경영 평가(2019년 시행)에 비정규직의 정규직화를 평가 지표로 포함한다. 이 지표에는 정규직의 정규직화 실적 이외에 여성 고용 비율, 일·가정 양립 지원 실적,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사회·복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공 기관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늘린다.서비스 제공, 지역 공동체 활성화 공헌' 등도 들어간다.

성과연봉제 폐지

대신 기존 박근혜정부에서 공공 기관을 상대로 시행했던 '성과 연봉제'는 폐지했다. 이는 문 대통령의 대선 후보 시절 공약이기도 했다.

성과연봉제는 직원의 업무 능력과 성과에 따라 임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다. 전임 정부에서는 '공공 기관 경영 평가 편람'에 성과 연봉제 운용의 적절성 항목을 포함해 있었다. 100점 만점 평가에 3점 반영이 반영됐다. 공공 기관으로서는 경영 평가에서 감점받으면 임금 등에 불이익이 있어 울며 겨자 먹기로 이 제도를 도입해야 했다.

노동이사제 도입하고 감사 독립성 강화

국정위는 5개년계획에서 공공 기관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고, 공공 기관 이사회에 근로자 대표가 의무적으로 참가하는 '노동 이사제'를 2018년부터 도입하기로 했다.


'청년 의무 고용 비율 '현행 3%에서 5%로 상향 조정

국정위 5개년계획에는 공공 기관의 '청년 의무 고용 비율'을 현재의 3%에서 5%로 상향 조정하는 방안도 제시돼 있다.

현재 청년고용촉진법에는 공공 기관의 전체 고용 인원 중 15~34세의 청년의 비율이 3%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를 하반기 법률 개정을 통해 5%로 상향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청년 고용에 공공 기관이 앞장서게 하겠다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민간에도 청년 고용에 따름 인센티브를 준다. 중소기업이 청년 3명을 정규직으로 고용했을 때 1명분의 임금을 지원하는 '추가 고용 장려금 제도를 시행한다.

202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량 30% 감축

5개년계획에는 '신기후 체제'에 대응하기 위해 2020년까지 공공 기관의 온실가스 30% 감축과 '제로 에너지 건물' 확대, 중·대형차 온실가스 기준 신설 등이 포함됐다. 특히 2020년까지 공공 기관에 에너지저장시스템(ESS) 설치도 의무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러한 방안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방침이다.

당장 내년에는 '적응 보고제'를 도입한다. 이를 통해 기후변화 적응 역량 평가를 제도화한다. 또한, 2019년에는 한반도 기후변화 시나리오를 만들고 '전국 적응 위험 지도'를 작성한다. 이후 2020년까지 '기후변화 입체 감시망'과 '종합 정보 체계'를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국민연금 스튜어드십코드 도입하고 주주 의결권 강화

100대과제에서는 국민연금 거버넌스 체계의 혁신·투명성 제고와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활성화, 기금 투자 운용 의사 결정 과정과 투자 내역 공시 강화를 명시했다.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 과정에서 발생한 지배 구조 문제, 옥시의 가습기 살균제 사태와 같은 문제의 발생을 방지하기 위해 국민연금의 사회책임투자(SRI)를 활성화하고 주주권 행사 강화를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앞서 국민연금은 스튜어드십코드 도입을 위한 연구 용역 사업을 공모했고, 최근 고려대 산하협력단이 연구 용역 사업을 맡기로 결정되었다.

여성임직원 비율 상향 계획 수립게

여성의 사회 진출 확대를 위해 여성 임직원 비율을 높이는 계획을 만들고 이를 반드시 실천한다는 내용도 100대과제에 들어 있다.

공공 투자 확대

정부가 지난달 25일 발표한 ‘새 정부 경제 정책 방향'에 따르면 공공 기관 부채는 적정 수준으로 억제하되 공공임대주택, 도시재생사업 등 필요한 사업은 투자를 늘린다.

금융공공기관 보유 채권 소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지난 31일 서민 '빚 탕감'를 위해 8월까지 국민행복기금과 금융 공공 기관이 가진 채권 중 소멸 시효가 지난 것은 소각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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