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에 1%대 저금리 금융지원을 지원한다. 이번 지원으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금융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해소될 것으로 보인다.
사회적경제는 육성은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 시절부터 내세운 공약이다. 문 대통령은 공약집을 통해 "협력성장, 포용성장의 새로운 주역인 사회적경제 활성화로 좋은 일자리를 만들고 시민경제 시대를 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지난 20일 발표한 국정과제 100대 목록에도 사회적경제 활성화 방안을 내놨었다. 여기에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의 금융 접근성 활성화를 위한 방안이 제시되어 있었다.
구체적으로는 2018년부터 사회혁신기금, 사회투자펀드 조성, 신용보증 심사기준 및 한도 완화 등 사회적경제의 특성이 반영된 금융시스템을 구축한다는 내용이다.
1%대의 저금리로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이 금융지원을 받게 된다면, 그동안 높은 문턱에 자금 조달이 어려웠던 사회적경제 영역의 사업장들의 숨통이 트일 것으로 전망된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협동조합과 사회적기업의 경우 금융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을 줄곧 받아왔다"며 "중소기업청 등과 정책자금에 대해 협의를 진행 중"이라고 말했다.
이외에도 사회적경제 전문 인재 양성기관을 설립하고 공교육에 사회적경제 과정을 도입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공공조달시장에서 사회적경제 기업의 물품을 우선 구매하는 방안도 마련한다.
한편, 장종익 한신대학교 교수는 1%대 저금리 대출을 가리키며 "양극화 심화, 질 좋은 일자리 감소는 이윤 추구를 중심으로 한 경제 모델에서 비롯된 면이 있는데 이를 교정할 대안이 사회적경제"라며 "중소기업, 소상공인들이 연합하는 방식의 협동조합은 비즈니스 경쟁력을 높이고 ·공동체도 더 따뜻하게 만들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