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기획자문위원회 김진표 위원장은 지난 6일 "국민연금공단이 사회책임투자(SRI)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지적했다고 10일 국정기획위가 밝혔다.
국정기획위는 이날 서울 종로구 금융감독원 연수원에서 윤호중 기획분과위원장, 김연명 사회분과위원장, 박광온 대변인 등이 참석한 가운데 '소득 주도 성장과 국민연금기금 운용 방향 결정' 토론회를 열었다.
김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생산가능인구가 줄어들면서 국민연금이 정부와 협력해 효과적인 방법으로 SRI 펀드를 일정 비율로 운용해줘야 한다"라며 "특히 출산율 제고를 위해 공공임대주택이나 국공립 보육시설에 SRI 하는 방법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고 했다
SRI는 기업의 환경, 사회, 지배 구조를 생각해 투자하는 것으로 무기, 담배, 도박 등이 주업인 회사에 대한 투자를 자제하는 것이다.
김 위원장은 "한국 경제의 미래를 위해 벤처와 중소기업 창업 열풍을 일으켜야 하는데 지금 국민연금은 대형주, 재벌에 대한 투자 비중이 상당히 높다"라며 "중소기업모태펀드에 국민연금 참여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국민연금기금이 현재 558조 원으로 국내총생산(GDP)의 36%를 차지하는 점을 생각해 국민연금을 운용하는 사람들이 한국의 경제를 책임진다는 인식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스튜어드십코드(연기금 등이 기업의 의사 결정에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시스템) 도입 등 재벌 의사 결정 구조를 투명하게 만드는 것에도 이바지할 수 있다”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국민연금이 재벌의 부작용을 개선하지 않으면 재벌이 앞으로 10년 뒤 몇 개나 남겠느냐. 이 점에 관해 국민연금 운영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심각하게 고려해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김 위원장은 마지막으로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운영 체계도 개편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때와 같은 정치 리스크 뿐 아니라 시장 리스크에도 철저히 대응해서 국민에게 신뢰받아야 연금의 적극적 역할을 강하게 수행할 수 있다"라며 "내년까지는 지금의 거버넌스를 개선하고 신뢰 높이는 데 집중하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