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은 후보 시절부터 신재생에너지를 내세웠다. 당선 이후에는 화력 발전소 건립 중지와 원전 가동 중지 등 공약을 이행하고 있다. 문 대통령의 신재생에너지 공약 이행 의지도 확고하다.
6일 청와대에 따르면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고리원전1호기 영구 정지 기념식'에 참석하여 "탈원전은 거스를 수 없는 시대의 흐름이다"라며 "새 정부는 탈 원전과 함께 미래 에너지 시대를 열겠다. 신재생에너지와 액화천연가스(LNG) 발전을 비롯한 깨끗하고 안전한 청정에너지 산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겠다"라고 강한 의지를 드러냈다.
원전1호기는 1971년 착공되어 77년 완공됐다. 이후 40년간 국내 전력 생산의 한 축을 담당해왔다. LNG와 화력 발전보다 단가가 저렴하여 전력 생산에서 애용되었다.
하지만, 지난 2011년 후쿠시마(福島)원전 사고를 이후 국내에서는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었다.
당시 규모 9.0의 지진으로 쓰나미(津波·지진해일)가 발생해 원전에 전력 공급이 중단됐고 이로 인해 냉각수 공급이 끊기면서 수소 폭발, 방사선 누출로 이어진 사고였다. 원전의 치명적인 위험성을 보여준 사고였다.
이 사고로 국내에서도 원전 위험성에 대한 문제 제기가 쏟아졌다. 지난해 경주에서는 규모 5.8의 지진이 발생해 원전의 가동이 중단하는 사태가 있었는데 이 사고도 원전의 위험성에 대한 우려를 높였다.
하지만, 상당수 원전 전문가들은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회의적인 입장을 보인다.
전국 60개 대학의 교수 417명은 지난 5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대책 없이 탈원전으로 방향을 정하고 무리하게 추진하는 데 이를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어 “탈 원전 하면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줄어들고 값싼 전기를 통해 국민에게 보편적 전력 복지를 제공해온 원자력 산업을 말살하게 된다"라고 강조했다.
에너지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재 운영 중인 원전 24기와 건설 예정이었던 4기로 한 해 약 36조2,000억 원의 경제 효과와 연간 9만2,000명의 일자리가 만들어진다.
전문가가 특히 우려하는 것은 전력 요금의 인상이다. 한국수력원자력에 따르면 현재 원전 전력 공급은 전체의 30%를 차지한다. 전력 단가도 68원으로 석탄 화력(74원), LNG(101원), 신재생에너지(157원)보다 저렴하다. 만약 정부가 원전과 석탄 화력발전소의 가동을 줄인다면 자연스레 LNG와 신재생에너지 사용량이 많아져 전력 요금이 인상된다는 것이다.
또한, 신재생에너지를 위한 용지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LNG 채굴, 연소, 운송 등 과정에서 LNG 주성분인 메탄이 조금만 누출되어도 화력 발전과 같은 수준의 미세 먼지가 발생한다고 한다.
양측의 의견은 모두 일리가 있다. 국민의 안전과 경제성 모두 중요하다. 결국 무엇을 우선에 두느냐가 중요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