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적인 물 부족 사태 속에서 물이 가진 인권적 특성을 고려하여 정책적, 법제적인 개선 방안이 필요하다.”
14일 녹색소비자연대전국협의회에 따르면 자유한국당 홍일표(국회인권포럼 대표) 의원은 지난 12일 녹소연와 국회인권포럼이 국회의원회관 제2세미나실에서 개최한 ‘물 부족 국가 대한민국, 소득·지역에 따른 물 접근 차별과 인권문제’ 포럼 개회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홍 의원의 지적처럼 물 부족은 건강, 평화 등 인권의 기본 요소들을 위협할 수 있다. 우선 개인적인 차원에서 깨끗한 물 공급에 문제가 생기면 건강상의 문제가 발생한다. 단적인 예로 2016년 논란이 된 미국 디트로이트주 플린트 물 사태를 들 수 있다. 플린트는 역사적으로 물의 질이 좋지 않았지만 정부 차원에서의 올바르게 대응하지 못해 아이들의 건강에 해를 끼칠 수 있는 수치의 납이 발견되었다. 아이들이 납으로 오염된 물에 노출되면 인지장애, 행동 문제, 청력 문제 등 건강상의 문제를 일으킬 수 있다. 태아에게도 문제가 생길 수 있어 임산부들 또한 영향을 받는다.
국가적인 차원에서는 국가 전쟁이 일어날 수 있다. 수단의 다르푸르지역에서 일어난 전쟁이 한 예다. 이 분쟁의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중 하나가 물을 둘러싼 갈등이다. 사하라사막의 면적이 커지면서 물을 구하러 다니는 사람들과 농사를 짓는 사람들의 긴장이 형성되면서 갈등이 일어났고 이 때문에 전쟁이 발생했다.
포럼에서는 박인례 녹소연 공동대표가 사회를 맡고, 류권홍 원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물과 인권’을, 최한주 한국수자원공사 물정책연구소 책임연구원이 ‘물인권 실현을 위한 과제’, 김미리 녹소연 부장이 ‘먹는 샘물에 대한 소비자의 권리와 환경보호의 책임’에 대해 주제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