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15일 스승의날을 맞이해 세월호 참사 때 희생된 기간제 교사 2명의 순직을 인정하는 절차를 지시하였다. 또한 문 대통령이 청와대의 일반 직원들과 점심을 함께했다는 드라마에서만 볼 수 있을 것 같았던 행보가 알려지면서 그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많이 나오고 있다.
이렇듯 대통령이란 한 국가의 분위기와 역량에 커다란 영향을 끼치는 인물이다.
그러므로 대통령으로 선출되기 위해서 후보들은 더 나은 대한민국을 만들기 위한 다양한 공약들을 내세운다.
문 대통령 역시 외교, 노동, 복지 등과 같은 사회의 다양한 방면들에 대한 공약들을 내세웠다. 이 중에는 당연히 교육 관련 정책들도 포함되어 있다.
문 정부는 교육 관련 정책으로 입시 단순화(학생부 교과 전형, 학생부 종합 전형, 수능 전형), 자사고 폐지, 대학 서열화 해소 등 다양한 정책들을 내놓았다.
이 중 문 대통령의 대표 공약인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 항목은 많은 학부모의 관심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수능 전 과목 절대평가’는 문 대통령의 사교육을 줄이기 위한 방법의 하나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사교육 문제가 심각하다. 교육부 자료에 따르면 초중고 학생의 수가 2015년보다 3.4% 감소했음에도 2016년 사교육비 총액은 전년도보다 1.3% 증가하였고 가구의 월평균 소득 수준에 따른 사교육비 격차 또한 2015년의 6.4배에서 8.8 배로 증가하였다. 이는 한국의 사교육 시장이 점점 커지고 있고, 가구의 경제 상황이 학생이 받는 교육의 양을 어느 정도 결정한다는 것을 나타낸다.
이런 심각성을 인지한 문 대통령의 사교육 경감을 위한 정책들은 충분히 이해가 가고 취지 또한 훌륭하다.
하지만 과연 수능절대평가가 이러한 취지에 맞게 사교육 절감이라는 효과를 거둘지는 의문이 간다.
우선 한국에서의 사교육 비중이 왜 높은지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한국에서는 사교육이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 중에서도 특히 높은 편인데 그 이유는 양질의 교육을 희망하기 때문이다. 즉, 정부에서 제공하는 공교육만으로는 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거두기 어렵다는 것이다. 학벌 위주의 사회 분위기 또한 이유 중 하나이다. 사회에서 좋은 인식을 가지고 있는 대학에 입학해야 사회에서 인정해 주는 분위기 속에서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는 것은 사회에서 인정받기 위한 첫걸음으로 작용하는 것이다. 공교육으로는 그것을 성취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사람들이 사교육으로 등을 돌리는 것이다.
그렇다면 사교육을 받는 것이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 어떻게 생각해보면 사교육이란 개인의 능력에 따른 선택인 것이고 개인의 자유가 아닐까?
개인의 부족한 능력을 보완하기 위한 약간의 사교육은 전반적인 한국학생의 실력을 높일 수 있는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지나친 사교육은 분명 문제가 있다.
사교육 비중이 커지게 되면 한국 사회에서의 격차가 자연스럽게 커지게 된다. 왜냐하면 학생들의 경제적, 지리적 환경이 다르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하고 사교육의 접근이 비교적 쉬운 학생들이 양질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이 높아지기 때문이다. 교육에 대한 접근성의 차이는 후에 결과의 차이로 이어지기도 한다. 사교육을 많이 받은 학생일수록 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을 확률이 높아지고 그렇게 되면 사회에서 인정하는 대학에 입학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으로 부유한 가정의 학생들이 ‘좋은’대학에 입학할 확률이 높아지는 것이다. 이런 악순환을 근절하기 위해서는 사교육을 절감하는 데 노력을 해야 하는 것이 옳다.
하지만 문 대통령이 제시한 ‘수능 절대평가’는 사교육 비중이 왜 큰지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다루고 있지 않는 듯하다. 학생들이 사교육에 등을 돌리는 이유는 양질의 교육을 받기 위해서이지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이기 때문이 아니다. 평가방법이 상대평가에서 절대평가로 바뀌더라도 입시에서 좋은 성적을 받고자 하는 학생들은 사교육의 힘을 빌리는 것을 멈추기 힘들 것이다. 왜냐하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 양질의 교육을 받고자 하는 욕구는 평가방식으로 사라지지 않기 때문이다.
따라서 문 대통령은 단순한 ‘평가방법’에서 해결방법을 찾으려 하지 말고 문제가 일어나게 된 근본적인 배경에서 해결방법을 찾아야 한다.
교육은 결국 한국의 미래에 대한 투자이다. 즉, 학생들의 전반적인 실력을 높이는 것이 교육의 목표인 것이다. 결국 학생들의 교육에 대한 접근성을 높여 각자의 숨겨진 가능성을 이끌어 낼 수 있는 방법을 고안해내야 한다.
한편, 교육부는 수능 절대평가에 관련하여 ‘대입 3년 예고제’에 따라 현재 중학교 3학년 학생들이 입시를 치르는 2021학년도 수능 개편안을 오는 7월에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