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차 산업혁명이 진행됨에 따라 일자리가 사라지고 있다. 2013년 오스본과 프레이 '일자리의 미래' 보고서는 향후 10~20년 동안 전체 일자리의 50%가량이 사라지리라고 예측한다. 특히 숙련 기술자들이 일자리를 잃을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대비하여 유럽연합(EU) 국가들은 어떻게 대비하고 있을까?

유럽연합(EU) 산하 연구기관 유로파운드(Eurofound)가 최근 'EU 국가들의 사회적 대화를 통한 디지털과 기술변화에의 대응'에서 유럽 5개 국가의 대책을 분석하여 보고했다. 이 보고서를 통해 체코, 독일, 이탈리아, 스페인, 덴마크 5개 나라의 정부와 사회적 파트너들이 어떻게 디지털과 기술변화에 대응하는지 밝혔다.

덴마크는 '산업 4.0 위원회'를 설립했고, 정부의 주도하에 구체적인 실천 계획을 세워나가고 있다. 또한 사회적 파트너들도 이에 참여한다. 덴마크의 공공부문 디지털지수(DESI·Digital Economy and Society Index·디지털화가 국가의 경제와 사회에 미치는 영향 지수)는 높지만 민간의 주도성과 기술은 약하다. 이에 민과 관의 협치로 공동 행동계획을 수립하고 있다.

독일은 노동사회부가 2015년 4월 '일자리 4.0 : 일자리에 대한 고민'이라는 녹서(Green Paper)를 통해 디지털화와 4차 산업혁명의 추세를 강조했다. 이 녹서를 계기로 사회적 파트너를 포함하여 학계와 기타 전문가가 참여하는 '미래의 일자리 포럼'이 개최됐다. 포럼에서 공식 정부 보고서인 백서(White Paper)에 대해 논의했고 이후 '백서: 일자리 4.0'을 출판할 수 있었다.

체코는 2015년 8월 디지털 시장 개발 행동계획을 정부가 승인함으로써 2016년 '국가산업 이니셔티브 4.0'이라는 보고서가 발간됐다. 이를 통해 디지털화가 산업과 노동시장 등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했고, 이에 대처하기 위한 연구를 적극적으로 지원했다. 이 보고서에는 산업통상부, 사용자, 연구기관, 학계, 컨설팅 기업이 참여했으나 노조의 역할을 제한하여 논란이 일었다. 체코 최대 노조 보헤미안-모라비아 노총은 실무그룹이 노조의 의견을 무시한 것을 비판했고, 이후 노조 대표들이 디지털화 관련 토론에 참여할 수 있었다.

이탈리아의 정부는 '초광대역 국가계획'과 '디지털 성장전략'을 통해 디지털화에 대비하고 있다. '디지털 성장전략'은 EU 디지털 아젠다에서 제시하는 지침을 이행하기 위한 전략이며 주요 노조와 사용자 등의 이해관계자들이 참여했다. 2016년 7월 이탈리아 의회는 '산업 4.0 계획'을 통해 디지털 기술 재정비를 위한 실천전략을 발표했다. 이는 이탈리아 의회의 상임위원회 '생산활동·통상·관광위원회'에서 작성했다.

마지막 스페인은 산업자원관광부 내각 장관, 기업들이 모여 '연계 산업 4.0(Connected Industry 4.0)'을 발표했다. 이는 스페인 산업의 부가가치와 고용 증대를 목표로 하고 있다. 이 내용을 실질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공공기관과 연구센터 등으로 신설 기관을 구성하는 것도 명시했다. 계획 발표에는 스페인 노동자위원회(CC.OO)와 스페인 노동총동맹(UGT)가 참여했고 스페인 사용자연합(CEOE) 등 노사가 함께 참여하였다.

체코, 덴마크, 독일, 이태리, 스페인은 디지털화에 대응하여 이 같은 계획들을 세웠다. 여전히 기업별 수준으로는 이행되진 않고 있지만 꾸준히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기술의 발달이 야기할 문제들을 노사정 간의 협력으로 대비하는 모습을 한국도 본받을 필요가 있지 않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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