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발전개혁위원회는 2020년까지 중국 주요 46개 도시에 대해 쓰레기 분리수거를 의무화하는 제도를 지난달 3일 도입했다.
제도가 도입된 도시의 정부 기관, 학교, 기업은 유해 쓰레기와 음식물쓰레기, 재활용 쓰레기를 의무적으로 구분하여 버려야 한다. 가정의 경우 구분하여 버리는 의무는 없지만, 분리수거를 권고할 방침이다. 중국 정부는 이를 통해 재활용률을 35%까지 높일 방침이다.
또한, 지역별로 분리수거를 평가한 뒤 지방정부 평가에 반영하고, 만약 목표치를 달성하지 못할 경우 징계를 내릴 계획이다.
한편, 환경위생관리망 자료에 따르면 2014년 중국의 도시별 쓰레기 배출량은 상하이(上海) 727.7만 톤, 베이징(北京) 733.8만 톤 등 두 도시가 가장 많았다.
하지만 중국 정부의 이번 분리수거 의무화의 실효성에 대해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중국 정부는 2000년에 베이징과 상하이를 '생활 쓰레기 분리수거 시범 도시'로 지정했지만, 실제 베이징에 있는 쓰레기 분리수거통을 조사한 결과 대부분 분리수거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특히 음식물쓰레기의 구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민간 부문에서 관련 법령이 제대로 인식하지 못했다는 비판이 있었다.
윤성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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