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의 대기오염이 개선될 조짐이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중국무역관에 따르면 지난 5일 중국 환경보호부는 1년 기간의 '대기오염 방지·감독 계획'을 발표했다.
환경보호부의 자이칭(翟青) 부부장은 영상회의를 통해 "담당 인원 확대, 오염물질 배출 허가제도의 정착, 배출감축 목표 달성을 위한 대기업의 오염배출 현황 모니터링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계획에는 대기오염이 정도가 심각한 징진지(京津冀)와 주변 지역 지방정부, 유관부서에 대기오염 방지 책임을 부여하고, 기업의 환경보호법 준수의 책임을 강화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징진지는 베이징(北京), 톈진(天津), 허베이(河北)의 약칭이다.
주목할 점은 전 환경법집행위원 5,600명을 배치·투입했다는 점이다. 이는 지난 2월 15일부터 3월 18일까지 진행되었던 1차 관리·감독 투입 인원 260명에 비해 20배 이상 증가한 규모다. 더불어 1차 감독 이후 바로 2차 감독을 진행하는 점, 기간을 1년으로 지정한 것 역시 중국 정부가 대기오염 문제 해결에 의지를 보인 것으로 평가된다.
지난 1분기 중국의 공기정화 노력에도 대기 질은 오히려 악화했다. 1분기 대기가 양호한 날은 52.1%로 전년 동기보다 7.5% 하락했다.
하지만, 긍정적인 면도 있었다. 3월 집계 당시에는 징진지 지역의 13개 도시의 대기 상태가 양호했던 날은 66.3%로 전년 동기보다 14.6%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점 점검 예정 분야는 관련 지방 각급 정부 대기오염 방지임무 수행 현황, 유관 부서의 대기오염 방지임무 수행 현황, 고정 오염원의 환경보호장치시설 운영과 오염물 배출 현황, 오염 수준이 높은 지역에 자동감축시설 설치, 오염물 배출 기업 조사와 영업정지 조치 현황, 비수기 생산기업의 생산 중단과 감산 등 조치 현황, 유기오염물 배출기업의 관리시설 설치운행 현황 등이다.
이번 계획은 환경보호부. 국가발전개혁위원회, 재정부, 에너지국, 베이징시, 톈진시, 허베이성, 허난(河南)성, 산시(山西)성, 산둥(山東)성 연합으로 발표됐는데 각 성시(省市)는 해당 지역의 2017년 공기 질 목표 달성의 구체적 방안을 제정해 달성해야 한다.
이밖에도 중국석유천연가스그룹(CNPC), 중국석유화공그룹(Sinopec), 중국석유개발회사(CNOOC), 국가전력망공사(SGCC)는 각 성시의 지방정부와 협력하여 천연가스와 전기의 석탄 대체 프로젝트를 수립해 실행해야 한다. 또한, 천연가스 자원과 전력 자원을 확보하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