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1일 오후 2시 국회CSR포럼위원회,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장실 주최, 코스리 주관으로 '공공기관 사회책임활동의 중요성과 과제' 설명회가 국회 헌정기념관에서 70여 명의 공기업·공공기관 경영평가 담당자들이 모인 가운데 열렸다.
행사를 주최한 산자위 장병완 위원장은 축사를 통해 "일반 기업과 다르게 공공적 책무를 지니고 있는 공공기관이 수익 극대화가 아니라 국민의 편익증진이라는 궁극적인 목표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업의 사회적 책임'(CSR)을 반드시 고려해야 한다"라며 "이는 기업이 추구하는 목표 중 굉장히 중요한 과제"라고 행사 취지를 설명했다.
그는 또 "공공기관 혁신도시 이전 후 지역과의 상생 협력을 강조했던 기획재정부가 최근에는 공공기관 경영평가편람에 CSR의 적절성을 반영했다. 그러나 여전히 일반 기업보다 지역 인재 발굴 및 육성, 양극화 해소 등 노력이 뒤떨어진다"라며 "오늘 설명회가 CSR에 대한 실천 의지를 다잡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축사에 나선 홍일표 국회CSR정책연구포럼 대표의원은 독일계 글로벌 화학회사 바스프의 전사적 CSR 사례를 예로 들며 "지속가능한 지구촌을 만드는 것과 후손들에게 행복한 삶을 살 수 있게 해주는 것이 세계적인 키워드여서 CSR를 하지 않으면 도태될 수밖에 없다"라며 "공기업들이 앞장서 CSR을 실천해야 한다"라고 요청했다.
축사에 이어 곽채기 동국대 행정대학원장이 공기업과 공공기관의 경영평가편람 개편 내용에 관해 설명했다.
곽 교수는 "최근 분위기를 놓고 본다면 누가 집권하더라도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의 큰 정책 방향성은 공공성 강화"라고 강조했다.
행사를 주관한 코스리 이종재 대표도 "대선에서 누가 대통령이 되더라도 CSR을 강조할 수 밖에 없다"라며 "앞으로 공기업이 공공성을 높여 나갈 수 있도록 코스리가 힘을 보태겠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 전략은 준법경영,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적극적 개혁 참여
다음은 곽 교수가 설명한 공공기관의 경영평가편람 개편 내용 요지.
기재부가 생각하는 기본 전략은 준법경영 확립,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도모, 적극적인 개혁 참여 세 가지다.
첫째로 준법경영을 확립하지 못한 경우 개인적인 책임을 부과하는 내용이 올 상반기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되었다. 준법경영 확립이 제일 먼저 거론된 것은 공공기관이 기본을 갖추지 못하는 현실을 보여준다.
준법경영이 특히 강조되면서 앞으로 공공기관이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고 언론에 보도되어 공론화되면 그 부분에 대해서 전사적으로 책임지는 상황이 연출 될 것이며 직접 연계된 해당 임직원에 대해서는 금전적, 비금전적으로 강도 높은 추궁이 있을 것이다.
둘째, 효율성과 공공성의 균형 도모다. 과거 공공기관에 대한 정부 정책 기조는 비효율성과 낮은 생산성 개혁이었지만 지난해 전문가들의 의견이 대폭 반영되면서 공공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정책 방향을 틀었다. 결국 효율성과 공공성의 모두 적절한 수준에서 강조해야 한다.
셋째, 적극적인 개혁 참여다. 국정과제 이행과 공공기관의 경영혁신을 위해 공통으로 이행해야 할 과제들에 대해 얼마나 노력을 기울이는지가 핵심이다.
특히 경영관리 범주 전체 비계량 가중치가 50점이라고 했을 때 6점이 정부권장정책에 배정되어 경영관리의 1/10에 해당한다. 이 부분을 전략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한다.
다만 새 정부가 5월 출범하므로 손에 잡히는 국정 아젠다를 입수하기까지는 꽤 시간이 걸릴 것이라는 점은 문제다. 따라서 새 정부에서 설정한 공공기관 정책 아젠다를 얼마나 짧은 시간에 공공기관 내부에 접목해 구체적인 성과를 창출할까가 중요하다.
공공기관 채용 확대 노력에 대한 배점 확대도 관심 가는 부분이다. 특히 용역근로자 임금산정 시 시중노임단가 적용 등 용역근로자 보호 지침 준수 여부에 대한 평가 항목이 신설되었는데 이 부분을 지표로 포함한 것은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 확대에 대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강소형 기관의 비계량 지표는 2016년과 비교해 크게 늘었다. 강소형 기관의 평가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별도로 평가지표를 운영했던 정부가 비계량 지표 배점을 15점에서 최대 45점까지 늘린 것은 공공기관의 공공성과 CSR에 대한 정부 정책 의지가 얼마나 강한지 짐작해볼 수 있는 대목이다.
안전·환경 지표도 보강되었다. 또 목적 사업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CSR과 관련이 있는 기준이 더 강화되었다. 윤리경영, 공정경쟁, 재난관리 등 관련 평가 요소들은 세부 평가내용인 비계량 지표 평가 메뉴얼에 포함시키고 있다.
기획재정부가 지금 시행하는 경영평가 개편은 전반적으로 CSR 부문과 모두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어 앞으로 공공기관은 특정 아이템 한두 개를 관리하는 차원이 아니라 iso 26000을 기반으로 전사적인 차원의 입체적 관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