페어플레이어클럽 반부패 서약 선포식이 2월 24일 오전 11시 소공동 롯데호텔 사파이어볼룸에서 열렸다. 유엔글로벌콤팩트는 작년 56개 단체에 이어 올해 70개 기업과 기관이 동참해 청렴 문화 확산에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평가했다.
페어플레이어클럽은 세계은행과 지멘스 청렴성 이니셔티브의 전 세계 24개 반부패 프로젝트 중 하나다. 산업·지역·국가별 특성을 살려 현장 중심적인 준법·윤리경영 교육, 조사·연구·인식재고 활동을 통해 반부패 확산 운동을 하고 있다. 이번 선포식에는 박원순 서울시장과 국제상공회의소 요한 르 프하페(lohan le Frapper) 기업책임·반부패위원회 부위원장 등 정부 유관 부처, 지자체 및 상공회의소 대표들이 참여했다.
축사에는 유엔글로벌콤팩트 한국협회 이동건 회장, 국무조정실 제1차장,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단 오균 단장, 서울특별시 박원순 시장, 지멘스코리아 김종길 회장, 국제상공회의소 요한 르 프하페 부위원장이 나섰다.
이동건 회장은 우리나라가 국가 별 청렴도 순위에서 낮은 순위를 기록한 점과, 그 중 기업 신뢰도가 29%라는 점을 지적하였다. 또한, 작년 9월부터 시행된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명 김영란법이 한국사회의 불합리한 상황 척결을 위한 출발이라고 여겨진다고 밝혔다. 부정부패 척결을 위해서는 민관의 공동 행동이 필요하며, 그러한 의미에서 오늘의 선포식이 의미가 있다고 밝혔다.
오균 정부합동부패척결추진 단장은 “기업의 부패는 신뢰도와 경쟁력을 좌우한다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모든 형태의 부패에 반대한다는 유엔글로벌콤팩트의 원칙을 내재화 하는 노력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국내 각종 지표에서 우리나라 부패수준이 나아지지 않는 점을 지적하고, 경제적인 도약을 위해서라도 부패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말했다. 부패척결을 위한 민관의 협력도 강조했다.
박원순 서울시장 역시 우리나라의 국가 청렴도 순위를 지적했다. 국제 투명성기구의 국가별 부패 인식지수를 인용하여, 국가 청렴도가 100점 만점에 57점을 기록한 점과 OECD에서 꼴지 수준이라는 점을 말했다. 국민이 바라는 건 투명성과 책임성이고, 부패 척결이 경제 성장의 원동력이 된다고 말했다. 또한 유엔글로벌협회의 10가지 원칙을 지키는 풍토가 전국으로 확산되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축사 이후에는 두 번의 특강이 이루어졌다. 첫 번째 특강은 ‘입테카르 자만(Iftekhar Zaman)’ 국제투명성기구 본부 이사가 맡았다. 강연의 제목은 ‘국제 반부패 대응 및 한국 기업의 투명성 제고 방안’이었다.
입테카르 이사는 “부패는 세계적인 문제이며, 부패를 간과하고 있는 국가는 없다. 국가별 부패인식수준 중에서 높은 수준을 받고 있는 국가도 있지만, 이러한 국가도 부패가 없다고는 할 수 없다.”며 부패가 모든 국가의 공통 문제임을 지적했다. 또한, 한국은 ‘온전한 부패국가’라고 말했다. 이는 뇌물공여지수(Bribe Payers Index, BPI)를 근거로 한 이야기다. 한국은 10점 만점에 7.9점을 기록하였고, 해외에 진출한 기업이 뇌물공여와 관련하여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패는 권력과 결탁하기 때문에 해결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또한, 완벽한 부패철폐는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밝혔다. 가능한 대안은 지속적이고 다자적인 접근을 활용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러한 접근을 위해서는 ‘정치적 의지, 부패의 단호한 처벌, 시민의 의식’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리고 공공과 민간부문에서 협력하여 반부패 인식을 재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비즈니스에서 부패는 큰 위험이고 손해를 가져올 수 있으며, 기업은 이 부분을 인식해야 한다고 말했다. 또한, 민간부문이 부패와 싸우기 위해선 공공기관의 청렴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는 말로 민간과 공공의 협력을 독려했다. 또, “오늘 같은 선포식이 한국이 반부패 척결을 위해 얼마나 노력하고 있는지를 보여준다고 생각한다. 중요한 것은 더 많은 기업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고, 가입한 기업들이 반부패 위해 어떻게 진행하고 있는지 모니터링 하는 것도 중요하다.”는 말로 지속적인 관심의 중요성을 말했다.
이어 국민권익위원회 박경호 부위원장의 두 번째 특강이 진행되었다. 작년부터 시행된 김영란법의 소개, 제정배경 설명, 적용대상과 지적받은 문제점에 대한 내용을 담았다. 박경호 부위원장은 부패지수(corruption perceptions index, CPI)를 살펴보면 168개국 중 52위를 기록하여 작년에 비해 14위 떨어졌다고 말했다. 계속해서 내려가는 부패지수를 간과할 수 없는 국제적 동기가 법 제정의 이유 중 하나이며, 이러한 순위가 작년 9월까지 상황이 반영된 것이라는 점에서 10월에 최순실 게이트 사태가 터진 것을 감안하면 내년에는 어떻게 될지 걱정이 된다고 말했다.
비록 여러 가지 문제점이 있기는 했지만, 김영란법 시행 이후 국민들의 법 지지도가 작년 12월 말 85%에 달했다고 밝혔다. 또한, 적용대상은 ‘공직자, 언론인, 교원 및 그들의 배우자’ 약 400만 명으로 추산된다고 말했다. ‘혈연, 지연, 학연 청탁이 통하지 않는 사회를 만들자’가 법의 취지 중 하나라는 내용도 밝혔다.
또, 공직자들과 일반국민의 부패 인식이 다르다는 걸 화면을 통해 보여줬다. '공직사회는 부패하다'는 질문에 일반국민의 51.6%가 '그렇다'고 답한 반면, 공직자는 4% 정도만이 '그렇다'고 답했다는 내용을 보여줬다. 이는 공직자들은 관행상 받았던 것을 괜찮다 여기는 반면, 국민이 보기에는 부정하다 생각하는 인식의 큰 차이라고 말했다.
이밖에도 법에서 규정하는 14가지 부정청탁 유형과 금품 수수관련한 내용을 설명했다. 신고자에 대한 신변보호를 보장하며, 비밀보장과 포상도 함게 해준다는 내용도 설명했다. 기업에 대한 내용도 한 마디 했다. 더 이상 기업도 청렴하게 경영하지 않으면 어렵다고 말했다. 기존의 방식을 고집할 경우 위태로울 수 있으며, 반부패 경영을 할 수 있는 신뢰 받을 수 있는 경영인이 청렴에 앞장서야 한다고 말했다.
김영란법이 국민에게 혼란을 준 현상은, 법이 문화를 앞서 갔기 때문에 벌어진 일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공정하고 깨끗한 사회를 만들어 후대에게 물려주기 위해 만들어 졌다는 말로 참가자들의 호응을 부탁했다. 특강이 모두 종료 된 뒤, FPC에 대한 소개와 주요 성과와 목표 발표 시간이 이어졌다.
“페어플레이이클럽에 작년까지 56개사 대표들이 본 행사에 서약을 해주었고, 올해는 64개의 업체가 함께 해주었습니다. 청렴 문화 확산에 계기가 마련된 것으로 생각하며, 이는 서서히 전파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으로도 지속적인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지금은 눈덩이 효과처럼 굴리고 있습니다. 외국 기업들 한국지사들과 그 시장에 비즈니스를 하는 기업들, 해외에 생산 공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들을 대상으로 일할 계획. 기회가 되는대로 국내외에 이러한 문화를 확산시키도록 노력할 것입니다” 라는 말로 앞으로의 계획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