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 운용에 사회적 책임 조항 넣는 법안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국민연금 운용에 사회적 책임 조항 넣는 법안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 박단비 기자
  • 승인 2017.02.28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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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제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1월 20일 국민연금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국민연금 기금이 복지 부장관과 운용본부장 등 소수의 이해관계에 의해 운용되는 등 국민연 금기금의 운용상 문제가 심각하게 드러났다. 이에 제윤경 의원은 기금운용 목표를 본래의 취지에 맞도록 '기금 수익 극대화'에서 '수탁자 이익 극대화'로 바꾸고, 투자 대상과 관련한 환경·사회·지배구조 등 요소를 의무적으로 고려하도록 하는 조항을 국민연금법 개정안에 포함했다.

국민연금의 사회적 책임 투자를 의무화하는 법안을 대표 발의한 제윤경 의원은 경제전문가이자 사회적기업 ‘에듀머니’ 대표다. ‘에듀머니’는 2007년에 설립된 재무 관련 사회적 기업으로 금융 취약계층에게 재무상담, 경제교육, 캠페인, 컨텐츠 제공 등 4개의 사업 영역을 통해 금융 취약계층에게 올바른 금융 생활과 건전한 소비습관을 갖추도록 하는 콘텐츠를 꾸준히 제공해왔다. ‘에듀머니’는 2008년, 고용노동부에서 사회적기업 인증을 받은 뒤로 서울시 저소득 가구 금융재무컨설팅 사업을 실시하며 희망도레미 MOU 체결, 경기광역자활센터 MOU 체결, 강원도희망일자리 지원본부 MOU 체결 등 여러 활동을 해왔다. 2014년부터는 ‘롤링주빌리 빚탕감 프로젝트’로 주목을 끌기도 했다.

‘롤링주빌리 빚탕감 프로젝트’란 2012년 11월 미국의 시민단체인 ‘월가를 점령하라'에서 진행한 롤링 주빌리(Rolling Jubilee) 프로젝트의 한국판이다. 당시 미국에서는 장기 연체 채권을 금융사들이 2차 채권 시장에 헐값으로 매각하고 있는 점에 착안하여 롤링 주빌리 운동을 시작하였다. 시민들의 성금을 모아 부실 채권을 사들인 뒤 무상 소각하는 방식으로 67만7552달러(약 7억1481만 원)를 모아 연체된 빚 1,473만4569달러(약 155억4,497만원)어치를 태워, 2,693명의 빚이 사라졌다.

‘롤링주빌리 빚탕감 프로젝트’ 역시, 시민들로부터 성금을 모아 부실채권을 매입 후 소각하여 채무자들의 빚을 탕감해주고 있다. 2016년 8월 14일 기준 8,096명의 빚 약 1731억4,353만 원이 탕감했다. 더불어 이들이 자활할 수 있도록 재무상담 및 경제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에듀머니’는 빚을 100% 탕감해 주던 ‘롤링주빌리 빚탕감 프로젝트’에서 더 나아가 ‘주빌리 은행’ 출범에도 주도적인 역할을 했다. 2015년 출범한 ‘주빌리 은행’은 사단법인 희망살림과 시민단체, 종교계, 지자체와 함께 ‘사람을 살리는 착한 은행’이라는 구호를 내걸고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서민의 빚을 탕감해 주고 있다. 현재는 주빌리은행 상임이사로 활동하고 있다.

‘주빌리 은행’은 개인/단체 후원을 통해 부실채권을 약 5%에 매입한 뒤, 채무자에게 채권 원금의 7%까지 형편껏 갚도록 하는 방식으로 운영된다. 그 차액으로 더 많은 부실채권을 매입하여 채무자를 구제한다. 또한, 빚 탕감과 채무조정을 통해 새 출발을 지원하고 있다. 제윤경 의원은 2016년 4월 20대 국회 더불어민주당 비례대표로 국회의원 당선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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