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년 9월에 시작된 일명 ‘최순실 사건’으로 해가 바뀐 지금까지도 떠들썩하다. 본 사건의 중심인물은 ‘최순실’이라고 할 수 있지만, 사건을 하나씩 파헤쳐 볼수록 얽히고설킨 인물들이 나타나면서 이 사건이 단순히 한 인물의 문제가 아니라 대한민국 전체의 문제라는 사실을 짐작할 수 있다.
이처럼 유난히 부패 이슈가 많았던 2016년을 국제사회는 어떻게 평가할까? 2017년 1월 국제투명성기구가 발표한 부패인식지수 (CPI, Corruption Perceptions Index)에 따르면 한국은 100점 만점에 53점으로 총 176 국가 중 52위다. 점수는 2015년 56점에서 53점으로 3점 하락했고 순위는 37위에서 52위로 하락했다.
이같은 발표에 대해 국제투명성기구 한국본부 이상학 이사는 정부의 반부패 제도는 효과가 없으며, 박근혜 정부가 시작된 2014년 이래로 한국의 부패 정도가 심해지고 있다고 주장한다. 한국의 부패인식지수를 측정하는 9가지의 기준 중에서 6가지 항목에서 낮은 점수를 받았으며, 2가지 항목은 2015년과 동일하며, 한가지 항목에서만 발전을 보였다.
한국투명성기구는 부패 정도를 측정하기 위해서 다양한 주체의 기준 9개를 차용해서 복합적으로 활용하고 있다. SGI (Sustainable Government Index, Bertelsmann Foundation 주최), BTI (Transformation Index, Bertelsmann Foundation 주최), IMD (World Competitiveness Yearbook, IMD 주최), ICRG (Country Risk Guide, Political Risk Services 주최), WEF (Executive Opinion Survey, World Economic Forum 주최), WJP (Rule of Law Index, World Justice Project 주최), EIU (Country Risk Assessment, Economist Intelligence Unit 주최), GI (Global Insight Country Risk Ratings, IHS 주최), PERC (Asian Intelligence, Political &Economic Risk Consultancy 주최)
이중 SGI, BTI는 공무원의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낸다. IMD, WEF, WJP, GI는 한국의 부패 상황에 대한 지속적인 트렌드를 나타낸다. 2016년 한국은 SGI, IMD, WEF, WJP, BTI, GI 부문에서 하락세를 보였다. ICRG, EIU 부문에서는 최근 3년 동안 변동사항이 없었으며, PERC 부문에서는 최근 3년 동안 상승세를 보인다.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할 점은 공무원의 뇌물과 부패를 방지하기 위한 정책의 효과를 나타내는 SGI 와 BTI 가 2016년 하락세를 보인다는 점이다.
SGI (Sustainable Governance Indicators)란, 독일 베르텔스만 재단에서 제시한 수치로 OECD 국가들의 개혁 필요성과 각 국가들의 현재 사회문제에 대응하는 능력을 분석한 것이다. BTI (Bertelsmann Transformation Index) 또한 베르텔스만 재단에서 제공되는 수치로, 시장기반 민주주의로 변화하는 국가들이나 그러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 128개국들이 지속가능성, 합법적 민주주의, 사회 통합, 그리고 복지의 기준에서 정치적 관리 (political management)가 잘 이루어지는지를 평가한 수치다.
2016년 SGI 지수의 평가 시기는 2014년 11월 8일부터 그다음 해인 2015년 11월 7일까지이다. 즉, 세월호사건과 국정원 사건 등이 본 평가에 반영되었다는 의미이다. 또한 앞선 사건들을 계기로 2015년 3월에 제정되었던 김영란법 또한 본 수치에 반영되었다는 점을 알 수 있다. 김영란법이 평가에 반영되었음에도 수치가 하락한 것으로 보았을 때 김영란법이 그 효과를 제대로 보이고 있지 않음을 짐작할 수 있다.
더욱이, 2016년에 발생한 최순실 사건은 본 수치에 반영이 되어있지 않았으나 우리나라의 부패상황을 악화시키는 데 기여했다는 사실은 명백하다. 종합적으로 보면 한국의 부패는 더 심해지고 있다.
국제 투명성 기구에서 밝힌 가장 투명한 국가로는 뉴질랜드로 100점 만점에 90점을 기록하였다. 그 외에도 핀란드 (89/100, 3위), 스웨덴 (88/100, 4위), 노르웨이 (85/100, 6위), 독일 (81/100, 10위) 등의 국가들이 상위권을 기록하였다. 반면, 수단 (14/100, 170위), 북한 (12/100, 174위), 소말리아 (10/100, 176위) 등의 국가들은 부패인식 지수에서 하위권을 차지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