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비준 동의안 관련 회의에서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가 발언을 하고 있다. / source: tvo.org / Sean Kilpatrick Canadian Press

지난 10월 3일 캐나다 저스틴 트뤼도 총리는 파리 기후 변화 협약을 이행하기 위한 국회 비준과 관련한 의회 토론에서 캐나다 모든 주에 탄소세를 도입하기로 발표했다. 캐나다 연방 정부는 탄소배출량을 감축하기 위해서 2018년부터 단계적인 탄소세를 도입을 결정했다.

각 주 정부는 탄소세를 부과하거나 배출권 거래제도를 도입하는 방식 중 채택할 수 있다. 주 정부들이 탄소량 감축에 관한 제도를 도입하지 않을 경우, 연방 정부는 최소한의 탄소세 제도를 시행할 예정이다. 이 제도는 1톤당 10캐나다달러의 기본 탄소세를 시작으로 매년 10달러씩 인상하여 2022년까지 50캐나다달러를 부과할 계획이다.

트뤼도는 "기후변화로부터 숨을 곳은 없다"고 언급하며 탄소세를 부과하는 것은 기업들이 배출량 감축을 위한 혁신적인 방법을 개발하고 청정 기술에 대한 수십만 개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큰 이점을 가져올 것이라고 주장했다. 캐나다는 현재 세계 탄소배출량의 1.95%를 차지하고 있으며, 2030년까지 2005년과 비교하여 탄소배출량을 30% 감축하겠다는 공약에 대해 2억 8,000만 톤이 남은 상황이다.

캐나다에서 가장 인구가 많은 지역인 온타리오와 퀘벡 주는 현재 배출권 거래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브리티시 컬럼비아주와 앨버타주는 이미 탄소세를 도입하고 있으며, 이들 4개 주에서는 정부의 발표에 대하여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반면 그 외의 주에서는 지역 산업과 경제에 악영향을 줄 것이라 주장하며 반대하고 있다. 트뤼도의 발표는 브라드 월 서스캐처원 주지사 등 일부 의원에 의해서 비판받았다. 월 주지사는 주 정부와의 협의 없이 이루어진 일방적인 계획 발표를 비난하며, "이 새로운 세금은 경제를 손상시키고 자원산업에 피해를 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앨버타주의 레이첼 노틀리 주지사는 "연방정부가 앨버타주의 새로운 송유관 사업 진행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 정부의 기후변화정책을 지지하지 않는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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