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임팩트

지난 16일 노사발전재단 주관으로 '2016년 글로벌 지속가능경영 5차포럼'이 개최되었다. 이번 포럼에서는 "글로벌 지속가능 경영을 위한 사회적 소통,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를 주제로 포럼 운영위원인 이준구 한양대학교 교수, 채준호 전북대학교 교수, 박명준 한국노동연구원 부연구위원이 기조 발제를 맡았다. 이어 동남아시아 진출 한국기업의 노사관계를 중심으로 종합토론이 이어졌다. 토론에는 경영자총협회 최선경 국제팀장, 노사발전재단 김지현 국제팀장,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 서강대학교 장대업 교수가 참여했다.

먼저 제105차 ILO 총회에 참가했던 경영자총협회 최선경 국제팀장과 노사발전재단 김지현 국제팀장은 '국제 공급망'을 통해 많은 일자리가 창출되고 있다고 강조했다. 최 팀장은 "국제공급망을 통해 농업에서 생산성 기반 산업으로 이전되고 일자리가 창출되는 긍정적 효과가 많다. 다만 가격과 시간 압박, 업체 간 경쟁으로 근로환경이 저하되고 근로기본권이 침해되는 상황에 대한 감시와 처벌이 강회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2016년 총회 의제에서는 국제공급망 관련 노동이슈 및 양질의 일자리 창출방안이 논의되었다.

김지현 국제팀장은 ILO 총회 결과문을 토대로 국제공급망 외에 근로자 그룹과 관련해 이야기 했다. 김 팀장은 "방글라데시 라나 플라자 사태 전 이미 기업들은 자체 모니터링을 진행했다. 관행적인 모니터링이었기 때문에 문제점을 파악하지 못했다. 인권침해와 관련해서는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양질의 일자리를 일관성 있게 유지하기 위한 국제적인 이니셔티브가 없는 것을 문제점으로 지적했다. 중소기업들 간의 생산성을 높이고 공급망에서 더 나은 방안이 도리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익법센터 어필 김세진 변호사는 "기업들은 최저임금을 잘 지급하고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탈법형태로 최저임금을 주지 않는 사례를 많이 보았다. 2014년 캄보디아와 방글라데시 등 동남아시아에서 노동자들과 기업 사이의 충돌을 조사했고 구조적인 문제를 파악했다. 최저임금이 최저생계비에도 못 미치고 시위와 파업이 일어나면 정부가 개입해 유혈사태로 진행된다. 그러고 나면 기업들은 유혈사태를 만든 정부를 탓한다.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기업에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기업들은 값싼 노동력을 따라 동남아시아에 진출했기 때문에 임금이 올라가는걸 원치 않고 현지정부는 임금상승으로 한국기업이 철수하는 사태를 두려워하는 상황을 이용하고 있다"고 이어 설명했다.

"CSR을 돈으로 하는 것으로만 생각하지 말고, 기업의 노동자를 돈이 아닌 공동체로 파악하려는 인식이 필요하다. 인권침해가 많이 발생하는 중간관리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는 노력도 필요하다. 국민연금법에서 투자 시 비재무적 요소도 고려하도록 개정되었다. 이런 변화는 시민의식도 향상된 것을 보여주는 것이다."

서강대학교 장대업교수는 '해외한국기업의 '좋은'개발자로서의 역할'이란 제목으로 토론을 시작했다. 동아시아의 경제개발 배경에는 동아시아 경제의 통합이 주목된다. 동아시아 경제에 공급사슬이 형성된 것이다. 이주노동, 기업의 해외투자, 국제개발협력을 통한 원조개발관계 등 다양한 층위의 경제통합에서 공통요소는 '노동'이다. 아시아통합이 고용에 있어 양적으로 향상시켰지만 질적 향상이 가능했는지는 고민해봐야 하는 문제이다. 증가하는 투자가 제조업과 서비스업의 일자리를 창출했다 할지라도 그중 많은 부분이 사실상 빈곤을 극복하기에는 부족한 질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국제노동기구는 질 좋고 생산적인 일자리를 위한 지속적인 캠페인을 벌이고 있다.

또, 장 교수는 노사정이 어떻게 노력해야 할지 이야기했다. CSR이 선택이 아니라 필수고 비용이 아니라 선택이라는 인식이 퍼지고 있으며 정부도 CSR에 대한 인식이 변화되었다고 설명했다. 사회적 실천을 위한 공동선언이 필요하고 지역이나 노사정간에 신뢰에 기반을 둔 관행을 쌓아야 한다고 설명했다. 또, 기업들은 사회공헌에 머물러 있는 경향이 있는데 논란이 되는 것은 노동 기본권 문제라고 전하며 사회공헌이나 CSR은 비용이나 규모 면에서 국제적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지만, 노동문제는 아직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못하고 있다고 전했다. 우리나라 노조에서는 CSR을 계량적이고 이데올로기 공세적인 것으로 인식하고 있다면서 노동계가 판단하는 CSR의 한계를 극복할 수 있도록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