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진희 기자] 영국 국제 극빈자 구제기관 옥스팜(Oxfam)의 보도에 따르면,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가 더 많은 국가의 온실가스 감축 협약을 받아내지 못하면 개발도상국가는 기후 변화의 영향에 적응하기 위해 매년 2천7백억 달러를 추가적으로 지불해야 한다. 파리 기후 협약의 게임 체인저(시장의 판도를 바꾸는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사람들)들은 온실가스 배출량이 감축되지 않는다면 개발도상국가가 기후 변화에 적응하는 대가로 약 8천억 달러를 지불해야 하고 2050년까지 매년 8천억 달러의 두 배에 달하는 경제적 손실을 겪게 될 것이라며 개발 도상국가가 상당한 부담을 느끼고 있다고 경고했다.
뿐만 아니라 만약 세계 평균 기온이3도 오르면 개발도상국가는 2050년까지 매년 1초7천억 달러의 손실을 떠안게 된다. 평균 기온이 2도 올랐을 때의 손실액보다 6천억 달러 높은 금액이다. 다른 관점에서 보았을 때, 개발도상국가가 입게 될 손실액은 선진국가가 지난해 공여한 원조자금의 4배에 달하는 수준이다. 옥스팜에 따르면 150여 개국이 자발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온실가스 감축목표 협약인 INDCs(Intended Nationally Determined Contributions)가 파리 기후 총회의 초석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 된다.
하지만 155개국이 INDCs를 충실히 이행한다고 해도 세계 평균 기온이 약 3도 상승하여 심각한 온난화를 겪게 될 것이라는 추측이다. 국제연합(UN)은 ‘기온 상승 2도 이내 억제’라는 목표를 내세웠고 100여 개의 개발도상국 및 옥스팜이 이를 촉구하고 있다.
하지만 UN의 목표에도 불구하고 세계 평균 기온이 상승할 것이란 예측이다. 빈곤 국가의 저탄소 성장 및 적응을 지원하는 기후 자금 지원 서약은 2020년이면 끝이 난다. 보고에 따르면 만기 이후에도 지원이 가능할지에 대한 합의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이번 파리 기후 총회에서 시급하게 다뤄야 할 사안이다.
6년 전 코펜하겐에서 열린 기후변화협약 당사국 총회에서 선진국들이 2020년까지 천억 달러를 내놓겠다고 약속했지만 지금까지 제대로 이행되지 않아 더 많은 지원 자금이 필요한 상태다.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을 위한 필요 조건이 아직까지 충족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2013-2014년 공적 기후 자금의 평균 규모는 약 2백억 달러에 달했으나 약 30~50억 달러만 개도국 기후 변화 적응 자금으로 쓰인 것으로 나타났다.
최소 필요 자금의 50%에도 못 미치는 금액이라고 옥스팜 측은 전했다. 외신은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세계 지도자들이 개도국 지원 자금 부족 문제에 착수하는 동시에 공적 기후 자금의 최소 절반 이상을 개도국에 전달하거나 2020년까지 3백5십억 달러 혹은 2025년까지 5백억 달러를 지원할 것을 촉구했다. 또한 러시아, 한국, 멕시코, 사우디 아라비아 그리고 싱가폴을 포함한 기존의 선진국 이외에 새로운 기후 자금 후원자가 나타나길 바라는 바이다.
외신은 부유국 정부가 2020년까지 온실가스 감축 노력의 역량을 강화하고, 빠른 속도로 변화하는 기후를 막기 위해 매 5년마다 감축폭을 증가시키도록 강력한 회고 매커니즘을 구축하는 데 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또한 화석 연료 사용을 전면적으로 폐지하도록 장기적인 목표를 수립하는 데에도 동의해야 한다고 전했다. 확대된 기후 자금 규모에 대한 예측 가능성을 높이는 것 또한 중요하다.
개도국의 기후 변화 적응 능력을 향상시키고 어떠한 자금을 요구할 것인지 계획하는 능력을 향상시키기 때문이다. 외신은 부유국가에서 EU-ETS(Emissions Trading Scheme, 배출권거래제)와 같은 기후 자금의 새로운 제도의 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개도국 원조 자금을 기후 자금 예산으로 전용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또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 협약은 손실 및 피해에 대비해야 한다는 의견이다.
따라서 기후 변화 적응이 더 이상 불가능한 지역의 빈민이 지원을 받을 수 있다고 전했다. 이에 기업은 다른 혁신적인 자금 조달 매커니즘 뿐만 아니라 대규모 및 소규모 민간 자금의 형태로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얻을 수 있다. 기업 공동체는 앞의 두 가지 형태로 제21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21)의 행보를 깊은 관심으로 지켜볼 것이다.